|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신청, 형사고소 |
| 사건경위 |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산재 승인되어 요양 중 해고통보를 받으신 사안입니다. |
| 특이사항 |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금 500만원 지급형사조정절차로 가해자와 합의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공장 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근무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의뢰인을 밀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허리와 등에 통증을 느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마중을 찾아오실 당시에
산재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 내 해고를 당하신 상태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셨고, 해당 공장장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이 지속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원하셨습니다.
마중에서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노동청 진정제기와 형사고소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노동청 진정제기
의뢰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을 얻게 되어 요양을 하는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마중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간 상급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형사고소
의뢰인께서는 공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게차가 후진하며 부딪히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셨고, 허리와 등 통증으로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받으셨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후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였고, 사업주 또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예방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마중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여
지게차 운전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노동청 진정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께서는 합의금 약 500만원을 지급받으셨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한 내용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로 지게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조정절차로 의뢰인은 지게차 운전자와
18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중에서는 노동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인지 진단해드리고, 구제신청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