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행사례노동·노무자문2025. 03. 21

5년 이상 이어진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 노동청 진정 및 가해자 징계 성공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노동청진정성공

직업 경비업체 직원
사건경위 5년 이상 선배로부터 가해진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을 참았지만 험한 말과 함께 저항했다가 고소 및 징계를 겪었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의 방관 및 동성간 성희롱이 이뤄졌습니다
결과 노동청 진정 성공 및 가해자 정직 처분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석유공사 A지사의 한 경비업체 소속 대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소속되어 계셨던 회사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위험 시설 경비를 담당하였는데요. 당시 다수의 현장에 거진 300여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파견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업무 자체가 시시각각 신경을 곤두세우고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항상 재빠르게 행동해야 하는 만큼 군대식 위계 질서와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하·폭언·성희롱적 발언을 들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더는 참지 못하고 한번 화를 낸 것이 화근이 되면서 징계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평소 말을 더듬고 순한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희롱과 무례한 발언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의뢰인께서는 꿋꿋하게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지 못하고 받아친 결과가 고소와 징계라니… 부당하게 느끼는 것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막다른 길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에 활로를 만들고자 마중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신중하게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겪으신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해줄 물증, 즉 증거 자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묘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진술로·자료가 아닌 연대의 힘으로, 그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온 의뢰인이셨기에 마중은 동료분들께 한분 한분 간곡히 진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여명 이상의 동료분들께서 '터질 게 터진 거다, 억울한 상황을 도와주고 싶다'며 진술과 서명을 진행해주셨는데요. ​ 최대한 자료를 만들고 확보하여 진정 절차에 임한 결과, 모든 자료들을 인정받을 순 없었더라도 동료분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의뢰인께서 겪으신 직장내괴롭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의 손을 잡으신 의뢰인께서는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정직 처분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물적 증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료분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후 사측의 조사에도 통행하여 의뢰인의 고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곤경에 처하셨을 때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마중은 이로운 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씻겨내려주는 내리는 단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5년 이상 이어진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 노동청 진정 및 가해자 징계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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