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소프트웨어 개발자 |
사건경위 |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사측이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사업주측이 임금 지불 능력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예솔 수석변호사 |
결과 |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승소 및 가압류 결정 |
1. 사건개요
의뢰인 두 분께서는 보안시스템 개발 관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시던 분들로, 각 4,500만 원, 5,500만 원씩 총 1억 원 가량의 임금이 1년간 체불된 상태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각 천 만원 지급하여 긴급하게 조력하였지만 여전히 8,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법원에 간단한 지급요청 절차(지급명령)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타 로펌에 먼저 문의하셨으나,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법적 설명을 듣지 못하여 노동특화 법무법인 마중을 찾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① 사건의 난점
해당 사건에서 사업주는 이미 내려진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했고, “세금(원천징수)을 공제한 후의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실질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사측의 지불 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급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② 해결 과정
마중은 이에 맞서 세금은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로 처리되는 문제일 뿐,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사업주는 세전 금액 그대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마중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들의 체불된 임금 총 1억 원 가량의 금액에 대해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두면 지금 당장 사업주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든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효 내에 있는 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지급명령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