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허망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감전사고산재 처리를 결심하시면서 그렇게 저희 마중의 대전산재전문변호사와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대전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감전사고산재로 일용직산재신청을 진행한 이번 사건
아무래도 이런 경우 줄곧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근로자성입니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어떤 주장을 펼쳐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자성에서 중요한 건 법적 정의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혹은 도급계약인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1)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2) 종속되어 3)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조력 내용
P O I N T : 판결문에만 등장하는 근로자성 '종속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업무 수행 과정 시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는가
2) 정해진 근로 시간 및 장소에서 일했는가
3)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진 않았는가
종속성을 파악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 재해자의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P O I N T :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재해자의 사항 및 업계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 역시 설비 작업 시 구체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근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측이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근로의 대가로 일당을 받아왔기에 실질적인 특성은 근로자에 적합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공사 현장은 도급 형식의 일용직 고용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가진 분들도 다수인만큼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을 완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의 대전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용직산재신청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감전사고산재를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4. 어떤 단계든 마중의 대전산재전문변호사로서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이번 사건 후일담을 잠시 언급하자면 마중의 대전산재전문변호사는 일용직산재신청을 도와드린 후 사측과의 민형사합의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의 비협조 조짐이 보이자 신속하게 위험 요소 대처에 나섰고 만남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만남을 재촉하자 마중의 대전산재전문변호사는 최전선에서 적극 방어하였는데요.
사측과의 이견 속에서도 최종 8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얻어낸만큼 마중은 어떤 상황에서든 의뢰인에게 필요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