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위 |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수급한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인 신호위반을 한 교통사고 가해자였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나이로 오래 전 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지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고로 인해 장기간 여러 차례의 수술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문제 삼고 이미 지급된 약 5,5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환수 조치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단순과실로 인한 신호위반을 범죄로 보고 환수 통지를 한 공단의 처사에 억울함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또한 중상을 당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와중에, 거액의 금액을 일시에 징수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마중으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표면적으로 볼 때 의뢰인께서 신호위반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이 금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에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중은 의뢰인께서 수급한
건강보험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입은 부상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에 집중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단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존의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고령 운전자로, 평소에도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해당 교차로에서 한 순간의 착각으로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증명 논리가 부족하며,
사고의 경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과속 등 다른 사정이 없는 단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건 수행 결과,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약 5,500만원을 징수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고민없이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뢰인의 기존 장애 정도와 사고 현장의 상황,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해, 마중이 차별화된 행정소송 노하우를 적용하여 승소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논리 구성과 구체적 증거 자료를 통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의 행정소송 수행 경험과 승소 전략을 보유한 행정특화 법무법인 마중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