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과거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나,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른채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선고유예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수십년동안 개인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의료행위를 이어가다가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안으로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셨고,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에 대한 병행 대응이 가능한 마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의료법 시행규칙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차후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행한 무면허의료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었지만, 마중은 의뢰인에게 과거 면허정지 전력이 있는 만큼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선고유예를 통해 면허취소를 피하는 방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반드시 의사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4. 처분의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고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흔치 않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처분의 감경 및 취소는 형사 처벌의 수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 마중 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