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민사소송｜소프트웨어 개발자 임금체불 / 1억 전액 지급 및 가압류 결정

직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건경위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명령신청 을 하였으나, 사측이 이의신청을 하여 임금체불민사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주측이 임금 지불 능력 없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예솔 수석변호사
결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승소 및 가압류 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 두 분께서는 보안시스템 개발 관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 근무하시던 분들로, 각 4,500만 원, 5,500만 원씩 총 1억 원 가량의 임금이 1년간 체불 된 상태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각 천 만원 지급하여 긴급하게 조력하였지만 여전히 8,000만 원의 체불임금 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법원에 간단한 지급요청 절차(지급명령)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타 로펌에 먼저 문의하셨으나, 임금체불민사소송 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법적 설명을 듣지 못하여 노동특화 법무법인 마중 을 찾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① 사건의 난점

해당 사건에서 사업주는 이미 내려진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했고, “세금(원천징수)을 공제한 후의 금액만 지급하겠다” 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실질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사측의 지불 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급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② 해결 과정

마중은 이에 맞서 세금은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로 처리되는 문제일 뿐,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사업주는 세전 금액 그대로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마중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들의 체불된 임금 총 1억 원 가량의 금액에 대해 전부 지급하라는 임금체불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를 갖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이 없다” 고 버티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아두면 지금 당장 사업주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든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효 내에 있는 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지급명령부터 임금체불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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