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약 1년간 동급생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폭위 대응을 대리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가해학생의 맞학폭 신고가 있었습니다. |
| 결과 | 가해학생 전학 처분, 맞학폭 신고 방어 |
①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약 1년간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가해학생의 괴롭힘은 의뢰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점점 강도가 세져 신체적 폭행 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의뢰인은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학생은 폭행 건에 대한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의뢰인을 협박했고 결국 이 건은 학폭위 심의 없이 종결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의 폭행 이후에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으며, SNS상으로 행해지는 극심한 모욕과 언어폭력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가해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속되는 심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시도까지 결심하게 되는 상황 에 이르렀고, 의뢰인으로부터 그동안의 학폭 피해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마중의 대응
마중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실을 병원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주장 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가해학생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폭행이 단순한 다툼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 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라고 주장하며 맞학폭으로 신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을 근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사건 수행 결과, 가해학생은 전학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의 맞학폭 신고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선도조치 없이 종결 되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마중의 학교폭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 중 하나인 전학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맞학폭 신고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