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적법하게 신고하여 설치한 농막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행정청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행정청은 현장 단속 당시 농막 내부에 설치된 일부 편의시설만을 보고 구체적인 거주 여부 확인 없이 상시 주거 시설로 단정하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
| 결과 |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판결 |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농막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농막은 농기구를 보관하고 농작업 중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관내 농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농막 내부에 설치된 일부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해당 농막을 일시적 휴식이 아닌 상시 거주 목적의 주거용 시설 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처분으로 애써 가꾼 농막을 철거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 특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이 농지법상 허용되는 농막의 범위를 초과 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행정청의 처분이 명백한 사실오인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③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이 제시한 구체적인 생활 자료와 현황 소명을 수용한 재판부는 의뢰인이 해당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청이 내린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적법하게 설치한 농막을 철거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제재 없이 평온하게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최근 농막에 대한 행정청의 단속과 규제가 엄격해지는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주거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일부 내부 시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권익과 재산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행정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수많은 행정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 으로 국가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