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구청은 시설 보수를 무단증축으로 판단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의뢰인의 위반 이력을 이유로 2배 가중 처분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당시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기한 내 자진 시정을 완료하여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
| 결과 | 약 2,4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
①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건축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해 온 건물을 오랫동안 교육시설로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 건물의 차양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보수하였으나, 관할 구청은 이를 무단 증축으로 판단 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약 2,4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구청은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2배로 가중 하여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방적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 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건축법상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이행강제금 가중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였습니다. 마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③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법적 대응 결과, 법원은 구청의 이행강제금 가중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과거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를 다시 위반 이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약 2,4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청의 가중 처분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따른 이력이 차후 불리한 가중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처분 통지, 조사 개시, 수사 진행 등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점검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법무법인 마중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