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민사소송을 찾아오신 의뢰인 두 분께서는 보안시스템 개발 관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시던 분들로, 각 4,500만 원, 5,500만 원씩 총 1억 원 가량의 임금이 1년간 체불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각 1천만 원씩 지급하여 긴급하게 조력하였지만 여전히 8,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마중의 임금체불민사소송 대응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나머지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정일:2026-08-27
저자 :김용준
1. 임금체불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1억 원 전액 지급을 이끈 사례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요청하신 의뢰인 두 분께서는 보안시스템 개발 관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각각 4,500만 원과 5,500만 원씩 총 1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약 1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각 1천만 원씩 지급하였지만, 여전히 8,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고,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대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로펌에 먼저 문의했지만 임금체불민사소송에 관한 충분한 법적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에 노동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임금체불민사소송 사건의 쟁점과 마중의 해결 과정
임금체불민사소송 사건에서 사업주는 이미 내려진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세금, 즉 원천징수를 공제한 후의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중은 사업주의 주장이 실질적인 법적 쟁점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측의 지불 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급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체불임금의 정확한 법적 성격과 지급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중은 세금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처리되는 문제일 뿐,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① 임금체불민사소송 세금 공제 주장의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박
임금체불민사소송 과정에서 마중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원천징수 문제와 실제 임금 지급 의무를 구분하여 살폈습니다.
임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자체를 임의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전 임금과 세후 임금을 혼동하여 지급 범위를 축소하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만큼, 마중은 근로계약과 임금채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② 임금체불민사소송 지급명령 이의에 대응하여 체불임금 전액을 청구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었지만, 마중은 기존 지급명령 절차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의 내용과 근로관계를 토대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들의 근로관계와 체불된 임금 내역을 정리하고 사업주의 이의 주장이 체불임금 지급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임금체불민사소송 결과, 체불임금 1억 원 전액 지급 판결
임금체불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맡은 마중은 사업주의 청구이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체불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들이 청구한 체불임금 총 1억 원 가량에 대해 전부 지급하라는 임금체불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임금체불민사소송 사건의 의의와 마중의 조력
임금체불민사소송 사건에서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근로자는 막막함을 느끼거나 청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 두면 당장 사업주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향후 사업주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주의 지급 능력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의 범위와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향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을 통해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도 마중은 지급명령 단계에서부터 사업주의 이의제기에 대응하고 정식 재판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노동전문변호사와 베테랑 공인노무사가 협업하여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부터 임금체불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불임금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민사소송 체불임금 청구, 마중이 필요한 이유
임금체불민사소송은 단순히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을 통해 마중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금 지급 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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