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육활동 중 다리 골절·신경 손상 /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정

1.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해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체육활동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중대원들과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소속 부대원들과 풋살 경기 중 상대 골키퍼의 무릎과 정강이가 충돌하면서 통증과 부종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군병원에서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을 진단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다리 신경까지 손상되고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달라붙거나 변형되면서 장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체육활동이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병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군 복무와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축구와 풋살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된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골절 이후 나타난 신경 손상과 변형까지 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기 때문에, 체육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부상 이후의 진료 및 증상 악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체육활동의 성격과 사고 경위 정리

마중은 의뢰인이 부대원들과 축구 및 풋살 경기를 하던 중 무릎과 정강이를 다치게 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해당 경기가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 아니라 병영 내 통제된 생활 속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체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입대 전 건강 상태와 부상 이후 장해 입증

마중은 의뢰인이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고, 입대 전에는 해당 부위에 관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뒤 골절뿐만 아니라 다리 신경 손상과 엄지발가락 힘줄의 유착·변형까지 발생한 과정을 진료기록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초 부상과 이후 악화된 상병 및 장해가 군 복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면밀한 진료기록 검토와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보훈당국은 의뢰인이 병영 내 체육활동 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로 악화된 신경 손상과 신경마비 및 변형 등도 상이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최초 부상은 물론, 그 부상으로 인해 추가로 악화된 상병과 남게 된 장해까지 보훈심사 과정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군 복무 중 축구나 풋살과 같은 체육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활동이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었는지, 병영생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었는지, 상급자의 지시나 부대의 통제 아래 진행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당사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체육활동의 참여 경위와 진행 방식, 사고 당시 상황 및 부상 이후의 치료 과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 이후 신경 손상이나 마비, 유착과 변형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부상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상병의 발생 및 악화 경과와 현재 남은 장해를 진료기록을 통해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체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과 군 복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고, 골절 이후 추가로 악화된 신경 손상과 변형까지 상이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군 복무 중 체육활동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의 경위와 진료기록, 입대 전 건강 상태 및 후유장해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에 필요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