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만 8세 아동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근으로 걸어가던 중 주행해 오던 화물차량 밑으로 깔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흉부의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라는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기나긴 입원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 측 보험회사는 피해 아동이 입은 중대한 부상과 향후 회복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자체적인 산정 기준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합의금으로 약 1,370만 원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린 자녀의 수술 부위 회복과 평생 안고 가야 할 흉터 치료에 대한 우려가 깊으셨던 부모님(의뢰인)께서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전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에게 합의 절차 일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손해사정사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보험사가 임의로 축소한 보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아동에게 남은 영구적 흉터와 장래 발생할 의료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합의금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는 체계적인 의학 증빙을 확보하여 보험사와의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① 대학병원 향후치료비 추정서 확보를 통한 장래 치료비 산정
보험사는 피해 아동에게 발생할 장래 치료비를 자체 약관 기준에 따라 임의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는 기존 제출 서류를 정밀 분석하여 수술 흉터에 대한 복원 비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대학병원에 정식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을 요청하여,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흉터 레이저 및 성형 치료 비용을 객관적인 숫자로 산출해 청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② 신체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주장 및 위자료 증액
중증 흉부 손상과 흉강삽관술 등 긴급 처치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체에는 비가역적인 반흔이 남았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 외상으로 치부했으나,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성장기 아동의 외형적 변화가 장래 사회활동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추상장해'에 해당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항목을 대폭 상향하여 손해사정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3. 어린이교통사고 합의 결과
보험사는 당초 인정을 거부했던 피해 아동의 추상장해 주장과 향후치료비 산정 내역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처음에 통보했던 약 1,370만 원에서 두 배 이상 증액된 총 2,800만 원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금을 회수하여, 자녀의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4. 교통사고손해사정사 조력의 의의
이번 사례는 성장기 아동에게 흉터와 골절이 동반된 어린이교통사고에서, 보험사의 형식적인 보상 틀을 깨고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합의금을 대폭 증액시킨 뜻깊은 사례입니다.
골절이나 장기 수술 후 남게 되는 신체 반흔은 시간이 흘러도 완벽히 사라지기 어렵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합니다. 사고 초기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장래 손해를 객관적 의학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익을 박탈당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로 인한 외상과 잠재적 후유장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보상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보험사의 소액 합의 종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손해사정 역량을 갖춘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