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3년 전 시공했던 4건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공사대금 7,800만 원 전액 지급 명령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꿈이룬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3년 전, 모 회사로부터 총 4건의 도급 공사 를 맡아 성실히 시공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약속한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년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공사를 마쳤음에도 받지 못한 대금은 약 7,800만 원 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한 채 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시던 중 공사대금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나서 소멸시효부터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가장 먼저 본 사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 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마중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약 2주 정도 남아있음 을 확인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 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그간 다수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온 노하우 를 바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빠르게 소 제기를 진행했습니다 . 마중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계약서에 대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 임금으로 받다가 나중에 의뢰인께서 사업자를 내시고 용역대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던 문제 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수행하신 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각 공사별로 발생한 금액과 지급된 금액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후 실제 미지급금 7,800만 원 을 산정하였고, 계약상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뢰인 이익
이와 같은 마중의 노력으로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을 명령 하였고, 이에 더해 지연손해금으로 연 12% 이자 까지 인정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공사대금이 밀려서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 이기에, 특히나 발빠른 법적 대응 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마중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사건은 소송에서의 승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금 회수 를 위해서라면, 압류 및 집행 절차까지 도움 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