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중국 |
| 사건경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께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귀화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어서 본국으로 추방을 막고, 1심에서 선고된 형사처벌 감경을 희망하셨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벌금 200만 원 판결)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어린시절 중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인 모친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피팅모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수입이 일정치 못하여 미용학원을 다니는 등 한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원비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범죄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본국으로 출국당하실 것이 염려된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진행을 위해 다급하게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체류가 더이상 불가능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분과 긴밀하게 상담을 나누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가담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경미한 점
평소 생활비과 학원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1회의 범죄행위로 얻게된 경제적 이익이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마중에서는 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점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가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성매수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의뢰인을 향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점을 들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국에 귀하하여 모친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했던 꿈 역시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았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경되어 의뢰인께서는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을 당시 이미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선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상당히 긴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었습니다. 마중은 여러 외국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원하시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여 미용사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온 의뢰인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