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보험사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
| 사건개요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담당 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 결과 |
요양급여 승인 |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에서 일하며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사정을 하는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사고가 나면 외근도 해야 하고, 고객에게 처리 현황을 알리는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업무 실적이 좋아 특별승진을 했을 정도로 놀라운 역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직원의 업무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결국 업무량이 매우 증가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년 후, 근속 휴가를 받아 결제를 요청했지만 센터장은 내년으로 미룰 것을 권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압박으로 휴식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휴가를 다녀왔고, 돌아와서 담당구역과 업무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센터장은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된 의뢰인은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과정
1)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인과성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상의없이 담당구역과 업무내용을 바꾼 것이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업무내용을 바꾼 것은 본인의 의사였고 난이도가 평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의 설문으로 거짓 진술임이 밝혀졌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얼마나 과중한지 여부입니다. 전에는 일부 지역의 사고만 맡았지만, 영역이 바뀌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혼자 담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2)평소 건강 상태
이전의 의뢰인 생활을 보면 정신질환을 유발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저 질환은 물론이고 음주, 흡연 여부까지 없었습니다. 주말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완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직장의 괴롭힘 외에는 전혀 요인이 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고
, 해당 업계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관행을 보았을 때 센터장에게 받은 대우는 통상적이지 않은 대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공단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를 승인했고,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 의의
직장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남기기가 힘들고, 정신질환 진단 역시 타 질환에 비해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의 협조와 마중의 노하우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