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학교 시설관리직 |
| 근무기간 | 약 4년 |
| 사건경위 |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에 대한 지적을 일삼는 등 직장내괴롭힘이 지속되어 우울증 발병 |
| 결과 | 2천만원 합의 완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내 시설관리팀에서 약 4년간 근무하였는데, 새로 발령받은 상사가 의뢰인의 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중 앉아 있는 자세를 지적하거나 업무 보고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자 보다못한 교장 교사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가해자의 행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 의뢰인은 우울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매주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복용해야 하기에, 의뢰인께서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절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우선 의뢰인에게 증거자료로 사용할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① 녹취 파일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모욕과 폭언은 물론 ② 시설관리라는 의뢰인의 직무 특성상 상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일이 많아 업무 시간과 휴게시간등은 자율적으로 운용해오고 있었으나 이를 트집 잡으며 의뢰인의 업무 태도와 자세까지 지적한 점 ③ 가해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장 교사가 중재를 위해 업무를 의뢰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대신 서면으로 지시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이 지시와는 다르게 의뢰인에게 매일 시간별 업무 계획과 보고를 강요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였고,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정리했습니다.
제출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중은 가해자와 합의 금액을 신속히 조율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2천만원에 가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진정서 제출 뒤 한달 내 합의금을 전부 지급 받으셨고,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에 노동청 진정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 분쟁에 객관적인 자료가 당연히 요구되므로, 증거자료 수집 또한 필수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