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전선설비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공장 내 3층 높이에 케이블 트레이를 타고 전선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케이블 트레이가 밑으로 처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외상성 뇌출혈)와 엉덩이 뼈가 크게 손상(고관절탈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에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으셨고,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력 저하와 대인기피 등 심리적인 문제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재해자는 전기공사 진행 시 회사 책임자의 관리 감독을 받았고, 이때 회사는 3층 높이의 트레이에서 전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작업 전 확인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회사측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재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로 보고, 이를 배상할 책임을 물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 손해배상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은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했고,
회사에 큰 책임(과실)이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로 약 1억 6천만원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킬 경우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추락예방을 위한 조치(안전고리 사용 등)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만한 조치(안전모를 사용케 하는 등)를 취하였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은 채 3층 높이의 공중에서 작업을 하게 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초에 회사는 천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만 줬을 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약 1억 6천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