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담내용
남편이 한달 전 휴일,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고도로 막혔다고 했습니다. 의류회사의 영업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하셨고 평소 오전 7시반쯤 집에서 나가 밤 9시가 되어서야 퇴근하셨습니다.
항상 힘들고 바쁘다고 했었고, 재해일 두달 전쯤 시장조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발에 물집이 잡힐정도 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어린 두아이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②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중소기업 의류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 30분에 퇴근, 1일 8.5시간 주5일 근무의 형태였지만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출장 근무 등이 잦았습니다.
재해 당일 휴일에 가족과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 되었습니다.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고 나왔습니다.
③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회사 출퇴근 기록 카드기록을 확인하고 재해 전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담당 마케팅팀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업무 특성상 본인의 건강을 충분히 돌보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해 전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기저질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④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번 과로사 유족급여 산재신청은 승인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건을 정리하다보니 대표님께서는 이 사건 의뢰인의 상담차트에 '만들어 드려야지' 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전담팀에도 '꼭 되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공지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두 명의 아이들을 둔 의뢰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대표님의 지휘 아래 한마음으로 전담팀은 움직였고, 처음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번 사건은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의뢰인을 향한 진심과 탄탄한 실력만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 마중이 다를 수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