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현대 자동차 생산직에서 20년 근무하신 의뢰인은 하부 조립 근로자로 경추부위의 디스크가 심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추추간판탈출증(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업무상질병은 불승인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추부위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퇴행성질환으로 공단에서는 업무기인성인지 퇴행성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으로 퇴행성 판단되어 불승인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중의 주장
법률사무소 마중 산재신청 담당자는 의뢰인께 설득력있는 업무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무사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제5-6경추간 추간판전위, 제6-7경추간 추간판전위가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이종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 총 1억에 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도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이 도움을 드립니다.
처분의 의의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을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장 측이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일에 출석하여 부정적 증언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업무상질병, 특히 근골격계 산재 승인은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