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촬영 중 추락 관절 파열 산재 불승인 / 근로자성 입증으로 산재소송 승소

①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의 촬영사로, 오랫동안 예식장에서 행사 촬영을 맡아오셨습니다. 사고 당일, 부케를 던지는 장면을 담기 위해 간이 의자 위에 올라섰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좌측 팔꿈치 관절이 완전히 파열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고, 당연히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사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려 5년 동안 예식장에서 꾸준히 일해왔고, 그중 3년 정도는 일용직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해왔음에도, 갑자기 근로자성을 부정당한 것입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하고 일관된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근로자성 인정에 성공하여 산재 승인을 받게 되셨고,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도 결국 8급 장해 인정을 받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했던 예식장 측과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약 500만 원의 위자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재 승인에 그치지 않고,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년 이상 충실히 일해왔던 근로자를 사고 이후 '프리랜서'라며 책임을 부인한 사업주에 맞서, 근로자성, 산재 승인, 장해 인정, 그리고 추가 손해배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쟁취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