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소송] 점심 회식 후 다발성 뇌출혈 사망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

업무와 연관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어느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뇌혈관 질환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간의 과로, 누적된 스트레스, 조직적 압박 이 신체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점심 회식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과중한 업무 와 직무 스트레스 가 겹쳐지면 발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 질환’이라는 공단의 초기 판단을 뒤집고, 고인의 뇌출혈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여 결국 유족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 입니다.

① 불승인 후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망자는 50대 간판 제작자로 평생 성실하게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께서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와 함께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습니다.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미끄러져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즉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뇌출혈’ 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고 결국 사고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망인 배우자분은 처음에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산재 신청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주가 회식 사실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모임을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개인적 사적 모임으로 봤으며, 망인의 뇌출혈도 외상성(사고에 의한 충격) 뇌출혈이 아니라 자발적 뇌출혈로 판단해 산재를 불승인하였는데요.

② 마중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마중을 찾아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산재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승인 을 당했거나, 1심과 2심 재판까지 패소 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와 관련해 정상적 보상을 받지 못해 산업재해소송 단계에서 다시 도움을 구하러 마중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판례를 오해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③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법무법인 마중이 보유한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④ 마중이 '진짜' 전문가인 이유

이번 사건에서 유족분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었던 점은 사업주의 태도였습니다.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음에도 사업주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중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중의 철저한 의지는 이미 한 차례 불승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유족분들께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 드릴 수 없다는 강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전문이라 다르네요.” 라며 마중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로 피해 본 분들께서도 마중의 글과 사건 사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업재해소송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며, 12,000건 이상의 풍부한 수행 경험과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오니 문의 주시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