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방위산업 전문업체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음식점에서 거래처 실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쓰러지셨고, 뇌내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그리 길지 못했고,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약 5억 9000만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방위산업 전문업체에 근무하던 40대 후반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는 거래처 실무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인은 뇌내출혈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거래처와의 미팅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그간 회사에서 승진 누락, 인사상 불이익,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장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사실은 가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안고 계시던 유족분들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유사 사건에서 다수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긴 상담 끝에 유족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셨고,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을 내린 핵심 이유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것이 사망 원인이 뇌내출혈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반부터 쉽지 않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망인의 근무시간 자체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존재했고, 진료기록 감정 또한 감정의가 '업무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뇌내출혈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단 측이 신청한 임상과(신경외과)의 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자연경과가 아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누적된 결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반박할 수 없는 마중의 주장 끝에, 법원은 마중과 유가족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그간 계속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셨기에, 재해자 사망 이후 남겨진 유족분들의 생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유족분들은 매달 유족급여를 받으시며 생계 안정을 도모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셨던 재해자의 부모님께서는 마중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표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소송 초기부터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사례와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많기에, 법률전문가와 초기부터 함께하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파악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