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배송 근로자 폭염 시 상하차 중 열사병 및 급성신부전 발병 / 온열질환 산재 승인

① 의뢰인 상황

한 상품 도매업에서 물품 배송 업무를 시작한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얼마 되지 않아 창고 정리와 상하차까지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좁은 창고에 들어가 물품들을 옮기던 재해자께서는 어지럼증과 함께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자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께서는 열사병에 이어 급성신부전증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측에 상황을 알리자 정작 돌아온 건 매정한 사직 권유였습니다. 퇴사로 인해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서 의뢰인께서는 산재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매년 폭염 시기가 되면 증가하는 온열질환 발생, 급격한 환경 변화는 신체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번 사건은 작업 환경적 요소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폭염과 관련이 깊은 열사병과 달리 과연 급성신부전증을 온열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승인의 핵심이었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환경과 상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보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열사병과 급성신부전 모두 한번에 산재로 승인 받게 되셨습니다. 지급된 요양 및 휴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생계적 곤란에 처하게 된 의뢰인께 실질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폭염·한파 등 환경 변화적 요인은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거나 마땅한 보호 수단 없이 노출될수록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엄연히 급성 과로 요인으로도 규정된 만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업 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온열질환 등을 겪게 되어 산재 승인이 필요하거나 개인적 이유라는 사유로 불승인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건 단순한 힘듦 토로가 아닌 '왜' 힘들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씨·작업환경·의학적 근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얼핏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장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듯 마중만의 인과관계 성립 노하우 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