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Legal Insight통합2026. 08. 05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
“기업에 재정적 부담인 공정위 과징금 처분, 수용하기 전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거
“기업에 재정적 부담인 공정위 과징금 처분, 수용하기 전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형사·민사 분쟁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 처분 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 대응이나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법리적·경제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리스크, 그리고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경 결과를 이끌어내는 대응 전략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위반 주요 유형 및 핵심 쟁점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행위로부터 비롯됩니다.
CHECK POINT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가격, 입찰, 거래처 배분 등을 사전 합의하는 행위 (핵심 쟁점: 사전 합의 여부 및 시장 경쟁 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거절, 차별적 리베이트, 구속조건부 거래 등 (핵심 쟁점: 거래 조건의 정당한 이유, 거래 상대방의 자발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진입 방해, 가격 차별, 불공정 거래 강제 (핵심 쟁점: 지배적 지위 형성 여부)
부당지원 및 고객 유인
계열사 부당 지원, 부당한 이익 제공 (핵심 쟁점: 지원의 정당성 및 경쟁사 배제 의도)
하도급 불공정거래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지연 이자 미지급 (핵심 쟁점: 계약 조건의 합리성)
공정위는 내부 문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견적서, 전자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단순한 경영상의 필요나 관행이었을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묵시적 담합’이나 ‘부당한 지원 의도’로 해석될 위험 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신속한 정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기업 과징금 부과 핵심 기준
CHECK POINT
산정기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 관련 매출액
• 담합 등: 매출액 기반 산정
• 사익편취: 지원금액 기반 산정
하한 상향
담합 등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수준에 따라 하한 산정 차등 적용
반복 위반 가중
과거 위반 전력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
담합의 경우 최근 10년 내 전력 1회만 있어도 최대 100% 가중 가능
감경 축소
조사 협조 및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축소 및 요건 강화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 규정 삭제 등 감경 혜택 대폭 축소
3.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및 대응 순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PROCESS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단계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1단계
위반 여부 및 법리적 쟁점 분석 : 행위의 부당성, 정당한 사유, 대체 가능성 등 법리 검토
2단계
증거 자료 확보 및 내부 정밀 진단 : 계약서, 견적서, 메신저·이메일 기록 등 현장 조사 대비 자료 정리
3단계
공정위 대응 절차 이행 : 의견서 제출, 소명 자료 작성, 불복심판 및 행정소송 준비
4단계
과징금 감경 요인 확보 및 형사 고발 방지 : 경제적 입증 자료 제출을 통한 과징금 재산정 및 리스크 차단
4. 왜 과징금 처분 대응은 '행정특화로펌 마중' 인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산정 산식은 단순하지 않으며,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행위의 기간, 참작 사유 및 감경 비율 적용 방식에 따라 몇 억에서 수십 억 원 이상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과징금 감경 및 행정 처벌 최소화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문성과 강점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HY MAJUNG?
과징금 처분 대응, 왜 마중일까?
①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한 '관련 매출액' 축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공정위가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회계·경제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법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정확한 범위만을 발굴하고,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매출액 산정을 차단합니다.
② 정당한 거래 사유 및 자발성 입증으로 과징금 산정 비율 최소화
모든 거래 행위가 곧바로 불공정거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조건이 경영상 불가피했던 사유, 거래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 정상적인 시장 가격 수립 과정이었음을 입증하는 정교한 논리로 공정위를 설득하여 부과 기준율 자체를 낮춥니다.
③ 감경 사유의 철저한 발굴 및 소명
공정위 과징금 세부부과기준에 따른 감경 요인(조사 협조, 자발적 시정, 시장 영향력 정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적극 소명하여 실질적인 과징금 감액 결과 를 이끌어냅니다.
④ 행정소송 및 형사 리스크의 통합적 차단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 절차는 물론, 사건이 형사 고발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리스크를 차단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과징금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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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방향과 논리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초기에 대응 방향과 논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느냐, 아니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리느냐 가 결정됩니다.
억울하게 중대한 제재를 받거나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공정거래 사건 및 과징금 감경에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 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함께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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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A.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정위 산정 기준에서 '관련 매출액' 범위가 과다하게 설정되었는지, 부과기준율이 적절한지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회계·경제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리적 부당성을 입증하면 과징금액을 감액받거나 처분취소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Q.과징금 액수가 너무 커서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데, 나눠 내거나 유예할 수 있나요?▾
A.과징금 액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일시 납부 시 현금 흐름 마비 등 현저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자금 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