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행정특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병원 광고를 올렸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당할 상황인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중으로 접수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 사건 상담 중에는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식당 등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의 문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영업정지처분은 당장의 운영 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평판에까지 영향을 끼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기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많은 분들께서 해결책을 찾아 마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업정지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 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마중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01. 영업정지처분,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올린 홍보 글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올린 게시글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이유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 홍보일 뿐 법을 위반한 것 같지는 않아서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분인 것 같은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중으로 상담을 요청하셨던 어느 개인 병원 의사분의 사례인데요.
병원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로는 위의 사례와 같은 '의료광고법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거짓 처방전을 발급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인데요.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한다면 가중 처벌이나 형사적인 책임까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신속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2. 영업정지처분 대응 방법 및 구제 절차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불복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또한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위반 내용과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병원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대체적 재제로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서만 적용되고 3회의 횟수 제한이 있으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충분히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분이 과도하다고 여겨진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 소송 청구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나 집행정지신청 등 영업정지처분 구제 절차에서 총체적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03. 행정처분 대응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영업정지처분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각 단계별 'one-stop' 맞춤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및 행정사로 이루어진 마중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의뢰인 상담에서부터, 의뢰인별 해결책 제시 및 소송 이후 사후 단계의 체계 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여러분들께 총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중은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등의 각종 필요 서류 작성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처분 취소와 감경 시도, 소송 필요 시 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사건들은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부족하면 사안의 쟁점과 맥락을 놓쳐,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의 수많은 행정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온 차별화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을 다해 매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