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답변 |
갑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상황이라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외국인 신분에서 체류 문제까지 함께 걱정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① H-2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점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점
③ 초범이며 이동 거리가 짧았던 점
④ 벌금 수준과 강제출국 가능성이 궁금한 점
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통상 수백만 원 수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두번째, 벌금 수준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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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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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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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낮은 수치 |
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 수백만 원대 벌금이 예상되는 범위입니다.
세번째, 강제출국 가능성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번 사안만으로 바로 강제출국이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 형사처벌 이후
✔ 출입국사무소에서 별도의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번째, 출입국 사범심사 기준
출입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죄 경위
▪️ 재범 가능성
▪️ 국내 체류 기반 (직장, 가족 등)
체류 유지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 사고 없음, 낮은 수치의 경우에는 체류가 유지되는 사례도 실제로 많은 존재합니다.
다섯번째,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 진술 내용
▪️ 반성 여부
▪️ 재발 방지 의지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정리된 이후 출입국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 낮은 수치의 초범 음주운전으로
✔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곧바로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추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