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부대표 변호사님의 방송 인터뷰 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올라갔던 영국 국적의 외국인.
다행히 무사 구조되어 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유사한 사례이거나 외국인 사건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 02- 3143-1158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https://majunglaw.kr/board/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올라갔던 영국 국적의 외국인.
다행히 무사 구조되어 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 김주형 /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건물을 등반하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형법상의 건조물침입죄로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경우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유사한 사례이거나 외국인 사건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 02- 3143-1158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https://majunglaw.kr/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