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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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보 변호사님 질의응답 전문
"노동청에서 체불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 형사 판결 받을 게 대부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근로자랑 합의해서 잘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서는 대법원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교회가 다툰 거죠. 담당 전도사로서는 본인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된다고 답변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교회에서 구두로 업무 지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소규모 교회가 많은데 문서화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취업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인사규정, 교인 관리 규정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종교기관이라 상당히 달라요.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본인이 스스로 근로자라 생각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사용되는 용어도 다르고 내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 안 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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