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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채널A보도 기사통합2020. 10. 15

[채널A] 법무법인 마중 / 류창고 화재 5개월…또 다른 현장은? / 김용준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 ·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는 화재사고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점검 해보았고, 이천화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 ·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는 화재사고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점검 해보았고,
이천화재사고의 유가족 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

그리고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의 인터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뉴스 현장을 재점검하는 다시간다 코너입니다.

다시간 곳은 지난 4월, 대형 화재로 4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불이 났는데요.

5개월 후 사건 현장 우현기 기자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리포트]

시계 바늘은 멈춰섰고, 책상 위 달력은 여전히 4월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남편을 잃은 박시영 씨.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겪은 사고 충격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시영 / 이천 화재 유족]
"언니네 집에 열흘, 오빠네 집에 며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에) 오면 좋은데 2~3시간 지나면 제가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경찰은 당시 우레탄폼에 발포제를 첨가하는 작업과 용접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불이 난 것으로 봤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동시에 하면 안 되는데,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강행한 겁니다.

​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이 없었고 화재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현기 / 기자]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경기 이천의 또다른 물류창고 현장인데요. 소방전문가와 함께 제가 직접 점검해보겠습니다"

​대형 물 펌프가 곳곳에 있고, 화재 경보기와 피난유도선도 설치됐습니다.

​화재 관리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용접작업을 뒤로 미뤄둔 상태라 동시 작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춘근 / 화재보험협회 서울지역본부장]
"용접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용접 작업을 한다면 반드시 환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직접 점검해 본 곳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형 물류·냉동 창고 243곳을 점검해 용접 작업장에 화재 관리자나 소화기를 두지 않은 이유 등으로 46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3층 규모 이상의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사용 기준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도 반드시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소재를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예 가연성 단열재, 우레탄 폼과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시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발주처와 시공사, 협력사 관계자 등 26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10명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시공사나 협력사와는 합의를 이뤘지만 발주처와는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 이천 화재 유가족 법률대리인]
"발주처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와 합의가 이뤄질 텐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은 다시는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김지현 / 이천 화재 유족]
"이런 사건의 책임 소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다시간다' 우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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