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독립된 구제 절차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으로 1차 구제를 시도한 뒤, 그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일부 조세 사건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사전 검토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반이 핵심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떤 쟁점에 맞는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율을 살펴보면, 원고(의뢰인)측 승소율이 각각 10%와 6%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다툼은 더더욱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