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중국 |
| 사건경위 |
중국인 부부가 혼인한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다년간 별거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귀화신청을 하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반소를 통해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승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및 위자료 지급 판결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다가 8년이 넘게 별거하였는데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신청을 하며 한국에서 이혼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장은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해 이혼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셨지만 별거하는 동안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었기에 자녀 양육비와 재산 분할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중국 출신이기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이혼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는 물론 이혼 위자료까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변론재개 신청 및 사실관계 확인
수임계약 당시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태였으나, 마중은 먼저 소송 재개를 위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그간 지불해 온 아이의 양육비등의 내역을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및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반소장을 작성했습니다.
2) 반소장 제출
먼저 배우자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내용과는 달리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별거하다가 이제야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 소장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의뢰인이 그간 홀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부담해 왔던 점 등을 기재하며 법률상 부부임에도 배우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고 있었기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내 양육자에게 교육을 위탁하고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사실을 입증하는 양육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이혼 귀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있으며, 자녀 또한 의뢰인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의 지정을 요청하며 이로인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했습니다.
3) 재판 관할 소명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 중 양육권 관련 재판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재판 관할에 따라 중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것을 요청하였고, 마중은 이에 따라 자녀의 비자신청 등 필요한 출입국 관련 업무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무사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소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및 성년까지의 장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혼은 귀책사유 입증부터 재산분할 문제 또한 얽혀 있기에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자료 수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분 및 관할 증명까지 절차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자신청이나 체류 관련 행정 업무 또한 유기적인 진행이 필요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마중 외국인센터는 통역은 물론 외국인 소송 진행시 필요한 절차에 전문가가 전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