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스웨덴 |
| 사건경위 |
옷가게에서 옷을 훔치다가 발각되어 절도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을 앞둔 상태 |
| 특이사항 |
이전 범죄이력 없음 |
| 사건 담당자 |
김치세 변호사 |
| 결과 |
즉결심판 회부로 선고유예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웨덴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대형 쇼핑몰의 의류 매장에서 옷을 피팅한 후 겉옷 1매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였고, 가정사로 인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여서 정신적인 혼란 속에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매장과 본사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선처를 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아 막막한 마음에 마중 외국인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마음을 믿고 경찰 수사 대응과 피해 매장과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경찰조사 참석
먼저 예정되어 있던 피의자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 면담을 통해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해 조사 당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매장에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의사를 전하고자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피해 매장 및 본사에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 피해 매장과 합의
이후 해당 매장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매장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매장에 방문해 사과와 함께 해당 의류의 가격을 결제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결제를 마쳤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있지만 본사의 결재가 필요해 합의 완료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의류 매장 본사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합의서는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도의 합의금 없이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중은 위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사로 인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고향인 스웨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의류 매장 본사의 확인을 거쳐 최종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즉결 심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합의금 없이도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결심판이란 관할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심판을 말합니다.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는 범죄경력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한국에 업무 또는 학업으로 인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은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시 초기부터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곤란한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은 물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가급적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범죄 이력으로 인한 강제출국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마중 외국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