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홍콩 |
| 사건경위 |
홍콩 국적의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신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 및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을 겪고 계신 상황이셨고,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 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했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
| 결과 |
이혼성립 및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으로 2018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불화가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 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했고, 외국인이라 한국말이 서툴렀기 때문에 마중 외국인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문의해주셨습니다. 상담과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이후 상간남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긴 하였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쪽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해결과정
(1) 혼인파탄 경위 설명
혼인관계의 파탄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혼인파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2) 피고 제출 자료 반박
배우자 및 상간남이 제출한 자료들은 배우자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쪽에는 불리한 자료들이었지만, 배우자 지인의 진술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배우자 부정행위 이전 상황
배우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전에 의뢰인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가정을 방치하여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웠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내역을 통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께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가 한국에서 자라기를 희망하여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양육권은 배우자가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어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차이도 존재하여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마중에서는 외국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이 소송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상담을 받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모아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건도 소통의 어려움없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