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혼 이혼소송반소 / 양육비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국적 중국 사건경위 중국인 부부가 혼인한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다년간 별거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귀화신청을 하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6. 05. 19
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退职金及工资请求诉讼 / 调解劝告成功 对方支付2000万韩元
案件名称 退职金及工资请求诉讼 案件详情 当事人在公司工作了6年，离职后公司未支付部分工资及退职金，因此选择通过诉讼手段解决 特别事项 当事人以同一形态在公司工作了6年，但由于中途
2026. 05. 19
Divorce Filed Due to Foreign Wife’s Departure / Divorce Granted with 10 Million KRW in Damages Awarded
Nationality Vietnam Case Overview After the client's Vietnamese spouse unilaterally return
2026. 05. 19
필리핀아내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사건명 필리핀 이혼소송 사건경위 필리핀 국적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한국인 의뢰인이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다른 법
2026. 05. 19
코로나감염법 위반으로 사범심사 받게 된 외국인 / 선고유예로 사범심사 면제
직업 D4 비자 (어학연수) 사건개요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으로 검사가 실형 4개월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 당사자는 터키 국적으로, 의뢰인과의 연애 및
2026. 05. 19
총 83건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 출국명령처분 취소
사건명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청구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026. 05. 19
위명여권으로 결혼하여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혼인무효소송 진행 / 승소 판결
사건명 위명여권으로 결혼하여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혼인무효소송 진행 사건경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입국한 배우자에게 강제퇴거가 예고되자, 혼인신고 무효소송과 친생
2026. 05. 19
Response to criminal review for a foreigner fined for a sexual offense / Strict warning disposition
Nationality United States Case Overview The client sought assistance after receiving a cri
2026. 05. 19
배우자 외도로 상간녀 소송 진행 /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명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 진행 사건경위 홍콩 국적의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26. 05. 19
Lawsuit Filed Against Mistress Over Spouse's Affair / Court Orders 30 Million KRW in Damages
Nationality Hong Kong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s a client of Hong Kong nationality w
2026. 05. 19
Criminal Defense for Foreigners Fined for a Traffic Signal Violation / Fine Reduction Decision
Nationality Chinese Case Overview On the way home from work, the person was fined for a tr
2026. 05. 19
Filed and won a marriage annulment case for a foreign national who had entered into marriage using a false-identity passport and was issued a deportation order.
Nationality Korean(Vietnamese Spouse)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d a spouse who entere
2026. 05. 19
"Administrative Appeal by Foreign National Facing Deportation for DUI – Deportation Order Revoked
Nationality Cambodian Case Overview This was a case where a foreign national, whose driver
2026. 05. 19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 기소유예 처분
국적 미국 비자 F - 6 비자 직업 직장인 사건경위 SNS상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한국어
2026. 05. 19
베트남 아내 연락두절 가출로 인한 이혼 / 공시송달 이혼 승소
국적 대한민국 사건경위 혼인신고 후 한국에 입국한 배우자가 한 달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이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2026. 05. 19
Deportation Order Cancellation Lawsuit Filed by a Foreign National Ordered to Leave Korea After Causing a Traffic Accident / Court Ruling in Favor of the Client (Victory)
Nationality China Case Overview As the at-fault party in a traffic accident, She was sente
2026. 05. 19
通过行政诉讼要求撤销酒后驾驶导致的出境命令/胜诉案例
签证 访问就业签证（H-2） 案件详情 当事人驾驶电动自行车时滑倒，后遭到举报，被查明涉嫌酒后驾驶，在缴纳了500万韩元的罚款后自出入境管理事务所接到了出境命令 特别事项 当事人最
2026.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