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8백만 원 벌금 선고받은 외국인 형사변호 / 벌금감액 처분

국적	인도
사건경위	술에 취한채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등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감형을 위해 마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특이사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주형 변호사
결과	벌금 8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감액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 인도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자동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사고당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등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2 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었고,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사건 전문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계약 이후 의뢰인은 8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감형을 위해 법원에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특정활동 비자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연탄봉사, 장애인활동봉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 학업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 캐나다에서 박사과정을 위한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아내는 이미 캐나다에서 체류중으로 의뢰인 또한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8백만원이라는 고액의 벌금형은 엄격한 캐나다 입국 심사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 마중은 먼저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양측이 협의한 금액으로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과 특이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한국에서 특정활동 비자로 체류 및 취업하여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며 한국사회에 모범적으로 공헌해온 점, 8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벌금형 이력은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운전업 종사자인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진심이 담긴 반성문,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위 사유들을 근거로 마중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검사는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8백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 기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최초 약식명령보다 반절 이상 감액된 25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