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중국 |
| 사건경위 |
결혼생활 중 한국 국적 남편의 외도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중국 국적의 의뢰인입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이혼소송 승소 및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신 중국 국적의 W씨는 2015년 한국에서 일할 당시에 한국 국적의 남성인 N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의뢰인과 N씨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 후 의뢰인은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한국에 입국하여 N씨와 함께 생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발병하여 한국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중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의뢰인과 N씨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상한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2022년 의뢰인은 여권을 다시 발급받은 즉시 남편인 N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뢰인은 N씨가 다른 여자와 주고 받은 편지, 여성용 화장품, 각종 성인용 제품과 남편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과 더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중국으로 급하게 귀국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우선 마중은 혼인의 파탄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인 N씨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마중은 남편 N씨는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N씨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N씨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마중은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시,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이혼성립과 위자료 지급을 위해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확보하여 불륜의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노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편 N씨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외국인이혼소송은 내국인 사이의 결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발생하는 비자 변경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직면하는 공통된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혼을 할 계획중이라면, 이혼절차부터 비자 변경까지 모든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국인이혼의 경우, 내국인 이혼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외국인의 결혼비자, 체류자격 등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