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국인 사범심사 대응 |
| 사건경위 |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후, 출입국 당국의 사범심사 통지를 받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 연구직으로 재직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온 외벌이 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 생활해왔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우성곤 변호사 |
| 결과 | 엄중경고 처분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대학원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하던 중 현지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귀국한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체류 자격에 관한 사범심사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의 연구직에 재직하며 두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고령의 모친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체류 자격 유지와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마중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의뢰인의 체류 자격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약 3년 전의 일회성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도 성실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단순한 형벌 이력을 넘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의 퇴거 조치는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강제퇴거가 의뢰인 가족의 생계와 부양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 가장으로 두 자녀와 배우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는 중증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했고, 배우자 역시 산후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 가족 모두에게 의뢰인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재는 생계뿐 아니라 자녀의 치료 지속, 배우자의 건강 관리, 정서적 안정 등 일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인도적 사정은 행정처분 판단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대리인 의견 중,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3) 출국명령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재직하며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고, 납세 등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모든 생활 기반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의뢰인과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