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산업재해/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건설현장 오야지
건설현장에서 판넬을 잘못밟아 추락한 건설노동자 A씨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A씨의 아내는 산재를 신청하였죠. 그러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승인. 불승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2020. 12. 01
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근로자성 / 지입차주 교통사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 승소 사례
직업 유통업체 지입차주 사건개요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산재신청 하셨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자신명의
2022. 10. 05
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일용직 근로자 화재 사망 사고 / 근로자성 인정으로 산업재해 승인
직업 일용직 사건개요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해서 추락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부상을 입고 일하
2022. 09. 28
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근로자성 / 사업주 아들 근로자성 인정 산재승인 사례
직업 목수 사건개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기계톱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이사항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2022. 09. 27
노동진정 (고소∙고발)근로자성입증
근로자성/어린이집/가족회사 산재승인/불안장애.적응장애/산재요양급여승인
재해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재해자의 어머니인 가족회사에서 근무했고, 유일한 남자직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부가적 업무를 과중하게 도맡아 했습니다.
2019. 12. 09
총 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