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노동진정 (고소∙고발)
노동진정 (고소∙고발)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노동진정 (고소∙고발) 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전체 보기
근로자성 / 사업주 아들 근로자성 인정 산재승인 사례
2022.09.27
산업재해/근로자성/가족회사 근무 중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처분 / 소송으로 산재인정
이번 사건은 재해자가 사업주의 동거친족이기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가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마중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마중은 회사 거래처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해자가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해왔고,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업주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통하여 근로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0.12.09
근로자성/어린이집/가족회사 산재승인/불안장애.적응장애/산재요양급여승인
재해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재해자의 어머니인 가족회사에서 근무했고, 유일한 남자직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부가적 업무를 과중하게 도맡아 했습니다.
2019.12.09
근로자성/크레인추락사고 /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등급 신청 / 산재 미가입 1인 사업장
의뢰인은 조경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골절 등 외상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하기 시작한 지 2주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의뢰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201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