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식품 제조회사 생산직 |
| 사건 경위 | 두 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입사하시어 약 15년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어 방문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상용직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근속연수 단절 여부 등의 각 임금의 발생 여부가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변호사, 강민혜 노무사 |
| 결과 | 합의금 각 3650만 / 3450만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의뢰인분들께서는 식품 제조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두 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입사하셔서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근무하셨으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및 각종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자 마중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두분 모두 형식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셨으나, 장기간동안 상용직처럼 근무해오셨기에 단순히 형식상의 일용직으로만 보고 각종 수당 및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두 분 모두에게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인 의뢰인분들의 15년이라는 장기간의 근속연수, 그리고 그 동안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회사가 제시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에는 이번 의뢰자분들같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드린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마중에 대한 많은 추천을 들으신 후 , 깊은 신뢰를 갖고 마중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 분들께서는 당초 마중에 방문해주셨을 때,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이라는 내용만을 가지고 상담을 하셨었는데요. 마중이 살펴본 결과,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이외에도 수령하실 수 있는 상당한 추가 금액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분들이 이런 상당금액의 수당도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 마중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해당 사업장은 형식상 2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상의 2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근로자 여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 실질적 상용직 여부, 연장 및 휴일 근로여부 등의 15년간의 근로 내역들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근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었거니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기에 위의 사항들을 입증하는데 다소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사 퇴직금 소송을 수백건 이상 진행해본 마중의 노하우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 입증 근거들을 준비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에 대한 수많은 근무 자료들을 취합하여 의뢰인들이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임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제출한 출근기록부를 통해 의뢰인들에 각종 수당이 발생하였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측에서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 두분 각각 3650만원, 3450 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의뢰인분들은 당초 방문목적이었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수당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합의금인 약 3600만원을 을 지불받으실 수 있엇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4대보험료 과납분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과 더불어 15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사례는, ‘정황상의 근거’는 있으나 ‘실질적 입증자료’를 찾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에서, 임금 발생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판단의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입증해야 할 근거자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의뢰자분들이 단독으로 이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중의 협력 아래, 소송 전 단계에서 조기에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과 더불어 체불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로했음에도, 형식상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큰 액수의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해결하고 반드시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데요.
준비해야 할 근거자료가 상상이상으로 많기에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중은 이번 사례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합의 요구, 적극적인 체불임금 산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마중을 방문해주세요.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마중에 맡겨 주신다면, 그 이후는 마중이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마중이 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