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70세 중반의 나이로 한 회사의 영선업무 근로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한 마트 창고 앞 노상에서 지게차 발판 위에 올라가 약 4미터 높이에서 판넬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셨고, 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유가족께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보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지게차가 살짝 움직이면서 망인께서 추락하게 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와 나쁜관계로 가고싶지 않았던 유족분들께서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처리를 위해 회사측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번 사고는 회사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을 찾아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신 후에 저희 마중에 산재 신청과 함께 회사와의 회사와의 민형사 합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③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시도 끝에 최초에는 사건을 회피하며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이야기하였던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유족 분들께서도 이를 수용하시어 극적으로 민형사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 결과 산재가 승인되어 민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회사 측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일실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재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산재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유족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간 마중이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적절히 발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셨던 유족분께서는 마중에 의뢰하시기 전, 많이 힘들어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특히 약 3달 이상을 지지부진하게 사건을 끌고가던 회사측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중을 더욱 믿어주셨고 신뢰 해주셨기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합의의 결과가 유가족분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