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심판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운전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구제가 절실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영업정지처분을 당했습니다. 과도한 처분인 것 같아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중으로는 매일 다양한 유형의 행정 사건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음주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 및 처분, 과징금 부과, 면허자격 정지 및 취소,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등의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차이점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여, 시기에 맞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진행 절차와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의미와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절차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재판부 청구를 통해 진행하며, 민사소송 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절차 모두 ‘행정’ 사건에 대한 사안을 다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 다른 기관 (행정기관과 법원)에서 심사를 담당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 보다 명확한 법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02. 행정심판 · 행정소송 진행 절차는
행정청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우선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처분 취소소송과 재결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소송, 효력 확인을 위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는데요. 사안이 무거울수록 변론 기일의 횟수가 늘어나고 소송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대개는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사전 절차 여부 및 소 제기 기일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고, 소송 진행 동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정지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더욱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 진행 시에는 '행정 사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나 구제 절차에서 총체적 대응이 가능한 단계별 '전문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03.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사건 대응 절차에서는 특히, 사실 관계에 대한 세밀하고 명확한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타당한 체계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기에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및 행정사로 이루어진 마중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핵심 ke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등의 각종 필요 서류 작성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처분 취소와 감경 시도, 소송 필요 시 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사건들은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부족하면 사안의 쟁점과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의 수많은 행정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온 축적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들을 막힘없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중은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매 사건에 항상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