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산재 승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성 포함 추락사산재 승인 가능성, 유족급여 수급권 및 보상 산정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저희 마중이 수행한 사례를 기반으로, 추락사산재 유족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① 추락사산재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붕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슬레이트 고정 장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는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작업하다가 결국 미끄러지면서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끝내 병원으로 이송되셨으나 유명을 달리하신 A씨의 유족분들께서는 신청부터 합의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용접공 추락사 산재 사측의 책임 회피에도 5천만 원 → 2억 원 합의 성공한 사례
② 추락사산재처리 쟁점 및 해결방안은?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3가지입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종종 난항을 겪는 일이 많기에 세심하게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
✔️ 작업 시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 지시를 따라온 사실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피력했습니다.
▶️ 60대에도 불구하고 2억 5천 넘은 추락사산재 보상 사례
③ 추락사산재 마중의 조력과 함께한 결과 : 승인 및 합의 성공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승인 및 민형사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상세한 의견서로 신청 단계에 임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합의 시 형사 고소를 속히 진행해 협상 우위를 확보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민형사합의에 임할 때 사측에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민사, 형사 절차 중 하나라도 놓친다면 보상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망사고·중대재해 사건은 초기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