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산재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란 근육, 인대, 연골, 관절, 신경 등 신체 근골격 구조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의미합니다.

주로 허리, 팔, 다리, 어깨, 손목 부위에서 발생하며 반복적인 동작,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 다루는 무거운 물체, 부적절한 자세와 같은 요소들이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1. 근골격계질환 세부 유형

근골격계질환 드물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 유형으로는 목·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전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손상, 척추협착증, 손목척골충돌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발병 실태 그래프)

주변에서도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만큼 발병 사례는 매해 상당합니다. 만약 해당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업무적 요소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전략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질병으로 간주되는 사안은 크게 2가지로 어떻게 상병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사고성 / 질병성으로 구분됩니다.

●  사고성 : 작업 중 일어난 급격한 외부 충격이나 사고로 다쳐 급성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  질병성 : 오랜시간 반복적으로 신체에 무리가 가는 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화가 나타난 경우

물론 두 가지 유형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계시다면 산재 신청 전 현재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공단에 신청하는 유형’ 여기서부터 업무상질병 승인의 가능성이 판가름 납니다.

3. 근골격계질환 신청 코드 중요성

근골격계질환 산재를 신청하실 때 유심히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상병 코드’ 입니다.

사고와 질병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신청 코드 역시  S코드(사고성)와 M코드(질병성)로 나뉘어집니다.

( 승인서 실제 코드 부분 분할 캡쳐)

재해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제출하는 신청 서류는 공단 심사의 토대가 됩니다. 업무상재해 타당성이 높은 방향으로·최대한 구체적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수록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간단하게 사례로 살펴보는 적용 코드 바로알기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은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논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산재 신청 시 준비사항

근골격계질환 생각과 다르게 불승인이 주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산재 전문가로서 살펴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병 코드를 잘못 택한 경우

: 통상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은 S코드보다 M코드 사안이 많습니다. 순간의 충격이 발병 자체를 일으켰다기 보다 이미 약해지고 있던 차에 본격적으로 증상을 촉발시킨 매개체에 가깝다고 바라봐야 하기에 올바른 신청 전략이 중요합니다.

②  개인적 영향으로 판단된 경우

: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이 퇴행되었다고 바라보거나 예전에 이미 다치고 아팠다면 공단은 업무의 영향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③  자료 준비 미흡 등 작업력 입증이 부족한 경우

: 단순히 일이 힘들고 많다고 주장하는데서 그치는 건 부족합니다. 업무의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신체에 부담을 줬는지 수행 기간 / 업무 내용 등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5.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포인트 및 준비사항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길 원하신다면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의 진술과 직무 특성 설명서 등 보조 자료까지 갖춘다면 승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6. 근골격계질환 부담 작업 및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시 부담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18-13호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제 3조는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제외하고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해당 고시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근골격계질환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업무의 영향, 작업력 입증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승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있는 전문가 산재 특화 마중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