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60대 건설 현장 근로자이셨던 재해자께서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된 시설 보수 작업을 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약 4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하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해 대퇴부 골절과 슬개골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골절 부상은 비교적 큰 사고이기에 장기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 중 폐렴이 발생했고,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유족 분들께서는 큰 충격 속에서 사업장 측과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측은 예상과 전혀 다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측의 첫 반응은 "사망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 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다리 추락으로 중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병원의 관리 부족이라며 회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유족께서는 사측으로부터 초기 합의금 1,500만 원을 제시받았으나 금액이 너무 낮고, 사측의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마중의 전문가가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유족께서는 소송까지 가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셨고, 마중은 유족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측의 책임 부인으로, 사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유족께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료과실은 입증이 어렵고, 입증 부담 또한 재해자 측에 있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중은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사측의 의료과실 주장과 책임 회피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의 가장 큰 성과는 사측이 완강하게 주장하던 ‘사망 책임 없음’ 논리를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금 6천만 원과 추후 의료 분쟁 조정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전부 확보 했다는 점입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소송 없이 진행된 합의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중의 체계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유족께서는 사측의 의료과실 주장에 밀려 1,500만 원 정도의 보상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사측이 의료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유족들이 불리한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초기 협상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준 사건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전문가 없이 협상에 나서면, 사측의 논리에 휘둘려 절대적으로 불리한 금액에 합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만이라도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